파산자라고 하여 모든 공법상, 사법상 권리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채권자의 이혜관계로 인해 한정 승인 이후 신문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재하여야 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 등을 걸쳐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 후 재산이 남아있다면 상속재산분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즉, 고인의 재산도 부채도 모두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통상 상속포기는 조건부로 할 수 없기에 보통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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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단순한 상실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조부가 여러 비즈니스 실패로 인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부산개인파산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가 아니거나 기준금액을 부산 상속포기 초과해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산 상속포기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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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상속포기와 비교했을 때의 한정승인의 장단점입니다. 한정승인의 장점은 상속포기의 단점이고, 반대로 한정승인의 단점은 상속포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